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이 잇따라 발생하며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세종연구소 주관으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변화한 지역 정세를 고려한다면 GSOMIA와 같은 한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의 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만 교환할 수 있어 그 밖의 북한군 도발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전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이 고조돼 GSOMIA 체결이 막판에 좌절될 점을 염두에 둔 듯 “(한국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해) GSOMIA 체결에 있어 여러 레벨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양국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케이 도모히사 해상자위대 막료장도 “여러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관측했다.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급 인사다. 다케이 막료장은 또 “양국 간 정보 교환 시스템이 없으면 부대 간 정보 교류나 군 장비 개발 등이 추진되기 어렵다”며 “현재 정보 교류는 해상의 북한 함정이나 공군 관련 동향 등 다양한 부분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GSOMIA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계와 군사전문가들은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은 대북 잠수함 초계능력에서, 일본은 대북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활동)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GSOMIA 조기 체결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도쿄=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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