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대신 민생을 챙기겠다며 출범한 새누리당의 10대 민생과제 추진본부가 일주일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추진 목표·방안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지다보니 회의만 반복하다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긴급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민생과제는 △쌀값 안정 △북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기요금개혁 △물류·해운 △지진·원전안전 △청년일자리 △저출산·보육대책 △가계부채·서민금융 △미세먼지·생활화학제품 안전 △서민주거전세난 해결이다. 다음 날인 28일부터 8개 본부가 곧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민생 이슈 내용보다는 상견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전기요금개혁본부 첫 회의에선 전기요금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이미 활동 중인데 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며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차익을 남겼는데도 지역구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과 관련 없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본부에선 실질적인 활동기간이었던 지난달 28~30일 3일간 현장 방문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10개 본부는 총 6번의 현장 방문을 했으며 국회 내에서 7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나마 쌀값 안정과 미세먼지·생활화학제품 안전, 청년일자리, 가계부채·서민금융 본부 4개는 3일간 단 한 차례의 현장 방문 혹은 회의만 진행했다.
당내에선 10대 민생본부가 ‘보여주기식 민생 챙기기’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언제 국감에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생본부에 ‘올인’하는 곳이 어디있었겠나”라며 “‘반쪽 국감’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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