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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 최교일 "최근 6년간 5만원 위조지폐 20배 급증"

지난해 총 위조금액 1억1,600만원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기법 대책 마련해야"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6년간 5만원권 위조지폐가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교일(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6년 원화 위조지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2장이던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건수가 2015년에는 2,169장으로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원권은 2,956장에서 335장으로 약 10분의 1로 줄었고, 5,000원권 역시 6,171장에서 774장으로, 1,000원권은 60장에서 15장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6년간 총 위조지폐 발생 건 수는 38,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위조지폐 발생 건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0년 9,299건에서 2015년에는 3,293건으로 줄었다. 다만 5만원권 위폐의 증가로 위조된 금액은 2010년 6,600만원에서 2015년 1억1,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교일 의원은 “일부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 붙이거나, 진짜 지폐의 앞·뒷면을 분리한 후 분리된 진폐에 위조된 면을 부착하는 등 위조지폐 제작기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심지어 금융기관의 현급인출기를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현금취급기기(ATM)에 대한 위폐감별능력을 재점검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위조지폐의 제작기법을 파일링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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