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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국립공원공단 정원 50%가 계약직

환경산업기술원은 파견직 115명 2년마다 해고

임금격차도 정규직 절반에 불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상식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며 “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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