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핵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무기 13~21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후 2020년에는 50~100개의 핵분열물질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2025년에는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다수를 실전 배치할 수 있고 운반수단·크기별로 다양한 핵무기를 확보해 주변국의 대응태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만약 한국이 즉각적이고 중대한 대북 위협을 받았다고 인식할 경우 북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재래식 대응 전력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선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일부 저하되면서 미국의 북핵 개발 억지 실패에 분노를 표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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