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간음)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6월 SNS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지난 5월 SNS에 “남친을 찾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지속된 성관계는 B양이 지난 달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 등 강제성이 있었느냐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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