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포기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출연한 유튜브 ‘삼프로 TV’ 영상에 달린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목에 ‘야수’라는 단어가 삭제되자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달 7일 이후 관련 잡음은 커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반발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검찰 대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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