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어제 저녁 불의의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서울 강북경찰서 김창호 경위에 대한 묵념을 먼저하겠다. 경찰·해경·군인·소방관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폭력 세력에는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누리는 공권력의 엄정함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법 개정 최선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사건 관련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기권 대북결재 진실이 확인되고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수용해서 결정 내렸다고 확인했다. 이병호 원장은 시점에 대해서도 2007년11월 21일 맞다고 한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감장에서 개인적 독후감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진실 밝혀야한다. 공개 질문 포함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국정 임했다면 2007년 당시 북한 의견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 물어본 일 등 관련해 총체적 안보관 밝히고 국민 판단 기다려야 한다 . 국민은 문재인 총체적 안보관 평가할 권리가 있다. 문 전 대표 다른 말 하지말고 2007년 11월 당시 고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중으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 명단 제출해 달라. 인권재단과 이사진 추천명단 제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법체계 정착하지 못하고 있따.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법 정착 반대하는 것인가. 아직도 김정은 눈치 보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유엔 인권결의안 물어보고 기권했고 2003년 4월23일 나종일 사무처장 김대중 정권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 상정 저지했다. 이해할 수없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책임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북한인권법정에 서야될지도 모른다.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본인 SNS에 예산안은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이다. 정치권 큰 어른답게 말씀 그대로 실천해주길 바란다. 예산안이 단독 강행 처리되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건 곧 국민 증세다. 직장인 연봉 삭감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부담을 소비자나 종업원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도 어려울 정도로 한국경제 많이 힘들다. 경제 살려야 하는 국회가 국내 기업 내보내고 글로벌 투자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인세 문제에 야당과 정 의장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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