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야권의 ‘잠룡’ 안희정 충남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장문의 이 글에서 안 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내 개헌’을 내건 박 대통령의 의견에 정면 반박하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다른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제기된 개헌이 시점상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안 지사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다소 의견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음은 안 지사의 “개헌 논의에 대한 나의 입장” 전문
1.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
2.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분명히 하자.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
3.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헌법 시행 싯점을 정하자.
이에 기초하여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자.
4.
개정전까지...있는 헌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자. 헌법 개정 논의의 객관적 필요성에 동의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낡은 정치로는 새헌법도 곧 또 바꾸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내치는 의회 정당 정치. 자신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이 180도 뒤바뀌는 현 의회 정당 정치로는 새헌법도 곧 무기력해질 것이다.
PS-대통령과 청와대는 빠져달라
(오늘 대통령 연설문 중)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사회의 인구 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31:30)
87년 헌법이 민주주의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어서 지금과 맞지않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다. “독재주의”라도 병기하자는 것인가.
30년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당연히 다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 단일 가치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근간이 되고 그것을 선도해야 할 총체적 가치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 할 말을 잃었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사진 = 안희정 충남지사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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