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가 1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50%가 늘었고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때 무려 네 배(410.2%)가 증가한 규모다. 복지 지출이 갈수록 커지면서 재원은 줄어드는 데 세수확대를 위한 증세 등을 자제해왔던 게 컸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의 덫에 걸린 셈이다.
23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는 총 16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33조원에 육박한다. 적자 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적자 국채의 발행 증가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12년 이명박 정부(총 107조원, 연평균 21조4,000억원) 대비 50% 이상이 늘어났고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총 32조3,000억원, 연평균 6조5,000억원)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로 급증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내년 복지지출은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11.8% 많다. 연간 90조원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쓸 곳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예산안 대비 덜 걷히는 펑크가 발생했다.
적자 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보다는 마른 수건을 짜듯 세출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전략을 짰다. 비과세·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이 수단이었다. 하지만 적자 국채만 늘었다.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카드는 두고두고 꺼내 들 태세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 년간 세수 기반이 약화돼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채무 비율 등이 낮아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증세카드를 꺼내기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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