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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와 시장 자유화 확대 논의 시작

27~28일 한·인도 CEPA 개선 1차 협상 개최





세계 2위 인구 대국이자 우리 8위 교역국인 인도와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개선협상이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며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상공부 국장이 협상 파트너로 나온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도는 인구 12억명으로 중국(13억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에 전체 수출액(5,267억달러)의 2.2%인 120억 달러를 수출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인도 경제가 중국보다 높은 7.5~7.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됐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마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CEPA 개선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6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는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인도 주력 수출품과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과 원산지 기준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선 협상이 양국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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