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은 지난 29일 2명의 운전자가 우버를 상대로 한 소소에서 “원고들은 우버의 피고용인 신분이며 따라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소속 운전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버는 지금까지 자사 운전자들은 개입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해왔다. 우버측은 영업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데 극력 저항해왔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우버의 사업 모델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우버는 미국에서도 운전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버측은 38만명의 운전자들에게 1억 달러를 주는 화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8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음식 배달 등 각종 앱 기반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100만여명의 영국인 노동자들까지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