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들은 제안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법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규제프리존법 찬성 측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의료·환경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경제 부진이 단순한 경기변동적인 요인에 있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은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또한 기업에서도 이제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시장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격자로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우리 경제가 시장선도자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음을 현재의 경제 위기가 말해주고 있다.
각종 경제·사회 제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만든 근본적인 틀 내에서 나름 수정하고 적응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많은 제도와 정책은 외국 사례와 경험에 의존해왔으며 아직도 외국의 사례가 없으면 불안해진다.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말하고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막는 각종 제도와 틀을 깨기는 어려워한다. 그래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는 시장선도자가 되기 어렵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신성장동력산업이 중심이 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일정 공간적 범주 내에서 완화하고자 한다. 규제프리존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보기술(IT)이 융합하면서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기존 생각과 제도를 넘어선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빅데이터 관련 산업, 드론 등 무인시스템 관련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의 육성에 기존 제도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여러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급격한 제도적 변화는 기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문제가 될 규제 완화는 제외돼 있고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향후 일정 공간 내 적용된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규제프리존은 주력산업 부진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수록 지방경제는 소비·고용 등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지역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지역혁신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사업화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혁신인재 확충이나 R&D 역량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조성된 혁신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제프리존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과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마련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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