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보다 약 7.8%(2조 1,487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 6년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자치구·교육청 지원, 도시안전과 복지분야, 주거 및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6,425억원) 늘어난 6조 9,178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26.4%를 차지한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조 6,444억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2017년 예산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안전’이다. 지난 9·12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진예방에만 61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건축물 내진설계·보강,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는 물론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도 1,761억 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도 강화한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만 4,112억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 원을 투입한다.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도시안전 분야에만 내년 1조 4,07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안전예산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예산이 10.7% 늘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방점을 찍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 원 증가한 6,029억 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에는 총 8조 6,910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하철 9호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분야에 6,495억 원을,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하천관리에 6,9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6,507억 원을 투자한다.
생활임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위안부 기록물 관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생리대 지원 사업 등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 등에 28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에는 34억 원을 편성했다.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 관련 테마역사관 조성, 독립운동가 묘지환경 개선, 독립군 시민학교 운영 등 3.1운동과 건국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기록물 관리사업 확대를 통해 위안부 피해를 알리고,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자료 제공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에는 3억원을 투입한다.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해 민주화운동 성과를 재조명하는 등 민주항쟁 기념행사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제적 불평등·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도시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지하철ㆍ도로와 같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사업비가 1,363억원 증가하는 등 시정 전반에 재정수요가 급증해 세입만으로 충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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