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 꾸려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새 행정부가 지금의 환율조작국 지정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관세율 조정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과 달리 보호무역을 골자로 한 통상 정책은 대선 공약을 충분히 관철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연구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통상정책 분야 주체발표에 나선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 환율조작과 관련한 법안이 있는 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워치 리스트(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한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는) 전형적인 미국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을 신장시키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거나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하는 일방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992년 나프타 체결 이후에도 재협상 얘기 나왔고, 2008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일 때 한미 FTA가 공정한 협상이 아니라며 재협상을 거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이면서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간의 분쟁에 한국이 낄 수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윈-윈을 가져왔지 윈-루스(win-lose)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보호무역주의는) 일시적인 역풍이 아니고 적어도 4년간 지속적으로 불 것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와 같이 주제발표에 나선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선 이후 이민과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해 (공약처럼) 안갈 수 있다는 사인 보내고 있는데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슈에 비해 이미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다”며 “몇 개월 안에 사전적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필트 연구원은 이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의 지지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통상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 권한에 의거해 관세 움직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첫 몇 달 안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인을 보내고, 이후 한미 FTA도 재검토한 다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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