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약 2,200만가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3배 이하’ 수준으로 완화된다. 누진제 완화로 줄어드는 한국전력의 수익은 산업용 요금 인상 등 별도의 보전 없이 감내하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총 6단계이며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여름 요금폭탄이 두려워 찜통더위를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 누진구간)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한다”며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누진제 개편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11.7배인 누진율도 3배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배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배율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여름 ‘찜통교실’ 논란을 낳았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요금 혜택을 받도록 협의했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한전의 수익과 관련해 “한전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며 “(한전이)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주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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