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배율까지 확정해 발표한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기요금개편안이 나오면 한전이 빠듯할 것”이라며 “다만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공개한다.
또 초·중·고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도 일정부분 전기요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대충 합의된 것”이라며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 측은 이 내용을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새 요금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비자선택요금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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