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 자문위원이 내각사무처에 7일 보고한 ‘브렉시트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메모를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메모에는 영국 정부 내에서 브렉시트 협상 중 어떤 사안을 우선해야 하는지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간 EU 탈퇴 협상 전략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문서를 작성한 자문위원은 이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한 셈이다.
메모에는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500개가 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장관은 “정부 메모가 아니며 문서에 담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가 경험한 것은 메모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기를 발표한 후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영국 내에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고등법원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먼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점이 늦춰지거나 ‘소프트 브렉시트(EU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를 유지한 탈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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