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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협정 체결 이후 ‘1호 재협상’…어떤 내용이 쟁점이고 어떻게 바뀌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12년 만에 재협상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간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재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한국의 첫 FTA였던 한·칠레 FTA는 양국간 무역규모는 약 4배, 교역 품목은 약 2.4배를 증가시키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칠레가 중국(2006년), 일본(2007년) 등 경쟁국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개선 협상을 통해 그동안 칠레 측 양허 제외로 분류되던 냉장과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규범 분야에 있어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인데, 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협상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개선협상을 통해 자원 부국이면서 남미 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에너지·자원·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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