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졸속 처리라는 비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 제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는 국방부가 올린 GSOMIA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GSOMIA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26일 만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주요 조약을 체결했다는 비판과 후폭풍이 우려된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정 체결을 서두른 이유는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능력 강화라는 명분과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의 종용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 안보의 축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GSOMIA 협정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2012년에도 GSOMIA와 ACSA 체결을 함께 추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ACSA 협상에 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사실상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중국과 대립각이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경우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과거사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일 GSOMIA 협정은 위안부 협정과 더불어 두고 두고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여론의 눈이 쏠린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돼 한일 GSOMIA 심의를 매듭지어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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