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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통과, "국정농단의 몸통이 중대 사안 좌지우지할 권리 없어"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2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 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이 이런 중대 사안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밀실, 졸속, 굴욕 협정 체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퇴진을 앞두고 국회와 전혀 협의없이, 국회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3당은 일본과의 역사적 정리 없이 이번 협정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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