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최근 호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7.5%로 적절하다는 의견(22.6%)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631개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 등 1,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 이 정책을 돕는 민간 지원 인력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15.7%)의 3배에 달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공무원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정부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민간 조직과 연계하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년 2월부터 선도지역 33곳을 시작으로 8월까지 맞춤형복지팀이 583개 읍면동에 설치됐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기준 맞춤형복지팀의 담당 공무원 수는 1,936명으로 1개 주민센터당 평균 3.3명 수준이다. 이는 6월(주민센터 평균 3.09명)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 제도가 미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0.2%,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3.3%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 대다수가 통합사례관리 교육(82.5%), 정보화 교육(79.2%)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싶다고 응답한 만큼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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