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잔금대출에도 DTI… 가수요 ‘사면초가’

[앵커]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중 하나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는데요. 가계부채 위기가 고조되면서 특단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라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집단대출중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요?

[기자]

잔금대출은 아파트 분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이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돼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상환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소득심사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 증빙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성격상 상환 만기가 짧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앵커]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은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를 말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내년부터는 은행처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였는데요. 이들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 즉 소득 대비 부채 상한을 두는 규제를 말하는 데요. 지금은 6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60% DTI 규제는 집단대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에서 잔금대출에 소득심사를 하게 되면 DTI 규제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인 LTV이나 DTI가 60%를 넘는 잔금대출은 ‘고부담 대출’로 보고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당장 아파트 청약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꿀 수 없어 잔금을 못 주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자]

이미 분양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년 1월1월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소득심사 없이 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잔금대출 규제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실제 잔금을 내는 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잔금대출에만 DTI 규제를 하는 것이지만, 중도금대출도 간접적으로 규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도금대출을 할때 2019년 잔금대출 소득심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소득을 따져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도 은행들은 중도금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소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 즉 투기수요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앵커]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또 하나의 악재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8·25 가계부채대책과 11·3 부동산대책에 이어 가수요를 억제하는 강도높은 규제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