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발의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호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행법상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성인이 된 후에는 집안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 법안의 취지다. 이는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이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