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첫발 떼…교문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첫발…교문위 전체회의 상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5일 논란 끝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교문위 법안소위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놓고 이날까지 심사를 벌여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22명 중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15명이 전체 회의 상정을 찬성하는 거수를 하면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보통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을 거쳐 통과되는데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법안 통과 절차 과정에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기로 예정된 만큼 국정 교과서 내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야권의 국정교과서 폐기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촉구 결의안도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