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또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예정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당은 애초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해 5조2,000억 원을 편성하도록 예산을 짰다. 반면 야당은 특별회계 전액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기획재정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에 1조9,000억 원을 넣어 누리과정에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땜질식 처방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매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법인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의견이 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내일 오전에 예정처로부터 의견서가 온다면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쯤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법인세법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지고 있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예산부수법안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의견 절충에 나선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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