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가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 총장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조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 등 5곳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증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국회에 마련된 국정조사장에서는 대검찰청 증인들의 좌석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김성태(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과거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따.
대검찰청은 사유서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0명 이상의 검사 등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최순실 및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국회에 나와 보고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의 의도와 달리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조특위 등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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