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형사사건 전담검사가 맡는다

국내 법 이해부족 특성 반영 사건처리

피해자인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보호 역할도

검찰은 북한 이탈주민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전담 검사가 맡아 처리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북한 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과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27개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확대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남부지검 등 4개 청에서 제도를 시범시행했다.

전담검사는 북한 이탈주민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모두 맡는다. 북한 이탈주민은 가벼운 폭행사건을 처벌하거나 쌍방폭행에서 쌍방 모두 처벌받는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법문화에 익숙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전담 검사는 이런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설명해주거나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신변보호,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