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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물질로 큐비트 최초 구현…양자기술이 우주비밀 풀까 [김윤수의 퀀텀점프]
산업 IT 2025.08.02 09:00:00우리가 아는 물질과 물리적 성질은 같지만 전하만 정반대인 물질을 반(反)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와 질량 등 거의 모든 것이 같지만 전하만 음(-)이 아닌 양(+)을 띠는 물질인 반전자(양전자)가 대표적이죠. 마찬가지로 원자핵을 이루는 양전하 물질인 양성자의 반물질인 반양성자도 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로 이뤄진 수소처럼 반양성자와 반전자로 이뤄진 반수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만나면 쌍소멸이라는 일종의 상쇄 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둘 모두 사라집니다. 댄 브라운 소설 ‘천사와 악마’에 나오는 반물질 폭탄의 원리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우주 초기에 반물질보다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상쇄되고 남은 일반 물질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물리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은 일종의 ‘비대칭’이 발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우주 형성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연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반물질은 공기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 널린 물질과 만나면 폭발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것부터 까다롭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최근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연구진이 7월 23일(현지 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단일 반양성자 스핀을 이용한 코히어런트 분광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눈에 띕니다. 스핀은 입자가 가지는 상태의 하나라고 했죠. 코히어런트는 입자의 양자중첩 같은 양자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입자는 외부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양자컴퓨터 개발의 난제라고도 했죠. 정리하면 논문 제목은 반물질인 반양성자를 잘 제어해 양자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성과를 나타냅니다. CERN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성과를 “최초로 반물질 큐비트를 구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양자컴퓨터 기본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 입자를 잘 제어해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모두 가지는 양자중첩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원자나 전자 같은 일반 물질이 아니라 반물질인 반양성자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진은 50초의 코히어런스 시간, 즉 반양성자 큐비트라는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물질과 반물질은 물리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굳이 반양성자 큐비트가 양자컴퓨터 개발에 크게 더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계는 대신 반양성자를 양자컴퓨터 연산에 쓰이는 큐비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물질은 취급하기 까다롭다고 했죠. 반물질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주변 물질과의 상호작용도 지금보다 더 최소화할 수 있고 반물질의 비밀을 푸는 연구도 더 수월해지겠죠. 실제로 이번 연구는 CERN 중에서도 ‘베이스(BASE)’라는 반양성자 운반 실험팀이 주도했습니다. 베이스팀은 반양성자를 CERN 밖 연구실로 안전하게 반출해 외부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가속화하는 ‘베이스스텝(BASE-STEP)’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반양성자 1000개를 CERN 밖 700㎞ 거리의 독일 뒤셀도르프대로 옮기는 계획이죠. 당연히 섬세한 취급이 관건이겠죠. 초전도 자석과 극저온 냉각 장치 등을 활용해 반양성자와 물질 간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양성자 큐비트 구현 역시 이 같은 정밀 제어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연구진은 “베이스스텝을 통해 현재보다 (반양성자의) 코히어런스 시간을 최장 10배 늘릴 수 있다”며 “이는 반물질 연구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습니다. -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계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뇌졸중 예방약 꼬박꼬박 챙겨먹고도 재발? ‘이것’ 때문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5:30:00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쓰는 대표 약물인 ‘클로피도그렐’의 효과가 환자 유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경열·정요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연구팀은 뇌졸중 발병 1주 이내에 내원한 환자 2925명의 CYP2C19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약물 반응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정 유전자를 가진 경우 약물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클로피도그렐이 혈전 생성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 때 CYP2C19 효소가 관여하는데 뇌졸중에 관한 전향적 임상연구는 부족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61.3%는 CYP2C19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 기능 상실 대립유전자(LOF allele)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장마비, 재발성 뇌졸중 등 주요 심뇌혈관사건 발생률이 2.78%로, 해당 유전자가 없는 집단(1.6%)보다 57.5%가량 높았다. 반면 출혈이나 전체 사망률은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형에 따라 항혈소판제 치료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지만 부작용은 비슷하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뇌졸중에서도 유전정보 기반 맞춤 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을 가진 환자에게는 클로피도그렐 대신 다른 항혈소판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경열 교수는 “뇌졸중은 재발 위험이 크고 예방 치료가 중요한 만큼, 향후 개인별 유전자형 기반의 약물 선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 -
李, 외교 보폭 확대…10월까지 빅이벤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31 17:39:41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외교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9월 9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만나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인 만큼 이번 총회는 글로벌 외교의 빅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힌다. 미 정부는 유엔총회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방미를 제안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다자외교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대거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이 9월 유엔총회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APEC을 계기로 얼굴을 맞댈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하다”며 대화 의지를 밝혀왔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밀착으로 인해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 당장 높지 않은 데다 현재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끌어올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한 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바 있다. G7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회담이 이뤄졌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정상들과도 잇따라 얼굴을 맞댔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동의 무력 충돌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외교를 본궤도에 올린 후 유엔총회, APEC 정상회의라는 굵직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실용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소위 ‘4강’ 주재 대사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4강 대사 인선에 4개월 가까이 걸린 바 있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약 한 달 만에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
강서구, 치매 환자에 맞춤 일자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22:34:18강서구가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약 9000여 명에 달한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초록기억카페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초로기 치매 환자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음료 제조와 카페 운영과 같은 자립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참여하는 ‘치매안심마을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 표지판 정비와 정류장 광고물 설치와 같은 마을 환경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치매안심약국 관리’ 일자리는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치매안심마을 내 209개 안심약국을 방문해 안내자료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치매 환자 응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李대통령, 이시바에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서한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09:31:19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주한 일본 대사관이(6월16일), 도쿄에선 주일 한국 대사관이(6월19일) 연속으로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서울행사에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정이 겹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이후 열린 G7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첫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재개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축하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례적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이시바 총리의 성의에 화답하기 위해 직접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숨죽인 집값, 불안한 전세...하반기 내집 마련 전략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8 17:20:00‘역대 최강 대출 규제’라 불리는 6·27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출 규제 직전만 해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둔화하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하지만 이 같은 진정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지 미지수다. 아파트 공급 급감, 금리 인하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나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서울과 경기도 선호 지역의 매매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가 막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라면 서울 전역에서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점쳐지는 현재의 상황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 폭 감소에도 오름세…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 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 주(지난달 23일 기준)에 0.43% 올랐지만 이후 0.4%(6월 30일)→0.29%(7월 7일)→0.19%(7월 14일)→0.16%(7월 21일)를 기록해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6·27 대출 규제를 분기점으로 수도권 매매 시장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들도 실시됐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부여, 주택 구입 시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한강벨트 매매 시장의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6월 23일 0.98% 올랐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달 21일 0.11% 오르는 데 그쳤으며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상승률도 같은 기간 0.82%에서 0.25%로 낮아졌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른 경기 과천도 7월 넷째 주 상승률이 0.38%로 전주(0.39%)보다 둔화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갭 메우기’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천구와 구로구, 관악구는 이달 21일 각각 0.05%, 0.11%, 0.13% 오르는 데 그쳤다. 가격 상승 폭이 감소한 데 이어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6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만 1665건(24일 신고 기준)이지만 7월 현재까지 거래된 건수는 1941건에 불과하다. 7월 매매 계약 신고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넘게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승 폭 축소와 거래량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매매 시장에 대해 하락세 전환이 아닌 관망세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위원은 “강남권은 호가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상황에서 구입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도 핵심지들은 현재 매도가가 전 고점보다 20% 정도 낮은 경우가 많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인한 영향도 덜하기 때문에 상승 거래는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서울과 경기도 선호 지역의 아파트들은 중장기 측면에서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 유동성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투자 가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번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 압박이 덜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번 규제 이후 서울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규제 이전(5월 1일~6월 27일)보다 3.6% 올랐다. 서울 10억 원 초과 거래의 가격 상승률을 아파트 연식별로 보면 준공 30년 초과 구축이 7.3%로 가장 높았고 5년 이하 신축(3.77%), 준공 11~30년(2.73%), 준공 6~10년(0.93%) 등이 뒤를 이었다.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전세가 올라 임차인 불안 커질 것"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갭 투자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더 큰 부침을 겪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기가 힘들어 월세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매물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 매물은 이달 23일 기준 1만 9449건으로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7일(1만 8796건)보다 3.5% 증가했다. 반면 전세 매물은 같은 기간 2만 4855건에서 2만 4343건으로 2% 줄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비교적 약한 비(非)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된 데다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인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가 과연 임대차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공급 절벽’이라는 전제가 유지되는 한 전월세를 통틀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년부터 지속 감소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4.6%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16%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4043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9.1%나 감소할 예정이다. 남 연구위원은 “임차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 결국은 월세가격도 높아지게 된다”며 “전월세 시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공급이 확실하게 늘지 않으면 서로 상승 압력을 주고받으며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대출 규제 이전부터 임대차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을 안고 있어 이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가 전세 위주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격이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달 11억 9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신규 분양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돼 급하게 세입자를 찾으려는 매물들이 출현하며 전세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다음 대책’에 쏠린 눈…"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 기회 삼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규제나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매매 시장의 숨 고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중저가 지역의 주택 매수에 관심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매수세가 위축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 교수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자금 여력을 잘 살펴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나 임의 경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6·27 대책으로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정책대출 제외)이 당초 계획 대비 50% 줄어드는 만큼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28 04:00:00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금투협, 장투유도방안 건의 계획 -매도시 손실액 소득공제도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弱달러" 강조했지만…환율 상단 1400원 뚫을수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7 18:00: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달러화 약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라와 있어 미국이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판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2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377.9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서는 138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월 중순에는 1300원대 중반대를 보였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1370~1385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a weaker dollar, not a weak dollar)’”를 주장했다. 달러 가치가 무역 경쟁국의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가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며 “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로) 정말 수많은 싸움을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항상 약한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한 달러는) 관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빚을 갚기도 더 쉬워지고, 낮은 금리를 얻기도 더 쉬워진다. 좋은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31일로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간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거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을 계기로 환율이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은 단독 이슈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도 환율이 단독 이슈가 된 것 같지 않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늘상 협의 창구가 있는데 통상적인 채널과 협의 수준을 벗어난 환율만의 단독 의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환율 개별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1420원 사이의 넓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최근 거시지표(매크로)와 따로 움직이는 비정형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달러값)이 싸면 사들이고, 비싸면 팔리는 수급 중심 흐름이 뚜렷해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이슈가 최대 변수로 일본에 부과된 15% 수준이 기준점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1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면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자산 시장 내 한미 금리 차와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퍼포먼스(시가총액 배율)를 고려할 때 현재는 거의 적정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털 요인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감안하면 추가 하락 여지도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향후 2주간 1350~1390원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7 18: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적과 친구를 수시로 바꿔왔던 나라다.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주요 7개국(G7)만 놓고 봐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심지어 일본은 원자폭탄까지 얻어맞았다. 그나마 프랑스가 예외인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은 중국을 완전히 뭉개기 위해 혈안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마오쩌둥을 만나 죽의 장막을 열었던 것 또한 미국(리처드 닉슨)이다. 트럼프가 동맹보다 국익·실리를 챙긴 원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특정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혐오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뜻이다. 국제정치는 비정하고 이런 속성을 계보로써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천조국’ 미국의 현재 주적(主敵)은 아시다시피 중국이다. 미국은 이 중국을 잡기 위해 유럽의 힘을 빼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가 걸핏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부르짖는 것도 중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때린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의 엇박자도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소련을 잡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을 잡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한 게 트럼프다. 이런 배경을 알고 주한미군을 한 번 보자. 트럼프는 주적 중국을 잡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바꾸기를 바란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나라는 일본, 독일, 그다음이 한국이다. 하지만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은 서해를 통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것을 트럼프가 활용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국내에서 진보 성격의 정권이 등장하면 으레 나오는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얘기다. 하지만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은 일본 재무장의 문제이자,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 가능성의 문제기도 하다. 심지어 북한도 ‘미국과 일본이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이 두려운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도 북한의 기술 고도화라는 우려보다는 중국 견제라는 잣대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잊을 만하면 북한을 건드리는 것 역시 중국 견제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 더 선명해진다. 이런 맥락을 두루 감안하면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절실하면서도 유용한 잣대다. 미국은 중국 부상을 막기 위해 한반도가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무기도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이라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역으로 우리에게 미국은 틈만 나면 이웃을 해코지할 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을 제어해줄 유일한 방패막이이자 거대 시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웃이 약해야 유리하고 주한미군은 그런 맥락에서 힘의 균형추이자 지렛대다. 트럼프는 게임을 게임답게 할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한다. 예상을 깨야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 한다. 관세 협상도 이게 알파요, 오메가일 수 있다. -
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7:35:52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관세 낮춰줄게, 돈 내면!" 노골적 압박 들어간 트럼프[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7.26 05:15: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日처럼 돈 내면 관세 인하"…트럼프, 노골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에 이어 한국 등 주요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 발언으로 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에 대해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5일 내놓은 미일 합의 개요에 따르면 5500억 달러에는 출자와 대출·대출보증이 포함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취지로 말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합해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적힌 종이 내밀며 압박한 트럼프…파월 "5년 전 비용 포함" 할 말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준 본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제롬 파월 의장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사 현장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더니 동행하던 파월 의장에게 묻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안 주머니에서 공사비가 적힌 종이를 꺼내 파월 의장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침착하게 종이를 잠시 살펴본 뒤 안경을 고쳐 쓰며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제3 청사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파월 의장은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상과 참모진의 아첨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고위 관료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파월 의장의 등을 툭 치며 “금리만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연준 방문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달러를 굴리는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댄 아이버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면 시장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자 사이에 항상 긴장은 존재하지만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시장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올해만 321조원 쏜다…日기업 설비투자 2년 연속 '사상 최대' 일본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설비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와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등 총 885개사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설비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의 재원 투입 계획 금액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34조 2663억 엔(약 321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조업은 10.1% 증가한 20조 1395억 엔, 비제조업은 15.8% 늘어난 14조 1267억 엔으로 집계됐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이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대표 통신 기업인 NTT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2조 5300억 엔을 책정하며 2년 만에 투자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확충을 위해 토지 매입 등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통신 업계의 설비투자액도 16.5% 증가한 3조 2728억 엔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10%를 차지했습니다. 5위에 오른 KDDI는 투자액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7200억 엔으로 보고됐으며 이를 오사카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설비투자액이 10.6% 증가한 4조 8989억 엔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도요타자동차는 2조 3000억 엔(7.7% 증가)을 들여 배터리 공장과 자율주행 실증 도시인 ‘우븐 시티(Woven City)’ 건설을 추진합니다. 해외 설비투자는 3.0% 증가한 3조 4119억 엔에 그쳤습니다. 미국 투자는 0.3% 감소한 1조 1396억 엔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5월 31일 시점 데이터를 집계해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 규모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佛, G7 최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스라엘·美 즉각 반발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헌신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9월 유엔총회에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은 전체 193개국 가운데 70% 이상인 147개국입니다. 그간 G7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휴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이스라엘 정부 측이 하마스와 ‘60일 휴전’을 논의 중인 협상단을 철수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가자지구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이 전쟁 도중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 측이 휴전 60일 동안 실제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마스가 절대적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 수십만 명을 제3국으로 이주시켜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오후 1:3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업(0.31%↓)
증권 News봇 2025.07.25 13:30:2625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3p(-0.16%) 하락한 808.56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종이·목재업(-3.87%), 기타서비스업(-1.64%), 오락·문화업(-0.97%)이며, 강세업종은 통신업(+5.52%), 금융업(+2.67%), IT 서비스업(+1.4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업이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52:48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810억, 외국인은 601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1,17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뉴로핏(380550)이 45.00% 오른 20,300원을 기록 중이고, 아모센스(357580)(+29.95%), 미투온(201490)(+29.8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엔코(065060)(-20.16%), 라닉스(317120)(-19.75%), 신성에스티(416180)(-10.2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909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69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佛, G7 최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스라엘·美 즉각 반발
국제 정치·사회 2025.07.25 10:35:29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는 상반된 조치인 만큼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헌신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9월 유엔총회에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은 전체 193개국 가운데 70% 이상인 147개국이다. 그간 G7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프랑스의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휴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띄우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X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은)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 세력을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X를 통해 “하마스의 선전을 돕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이스라엘 정부 측이 하마스와 ‘60일 휴전’을 논의 중인 협상단을 철수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가자지구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마스 측이 전쟁 도중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 측이 휴전 60일 동안 실제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하마스가 절대적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 수십만 명을 제3국으로 이주시켜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ECB, 10개월 만에 금리 동결…“무역 불확실성 주시”
국제 경제·마켓 2025.07.24 22:01:19유럽중앙은행(ECB)이 10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24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가 벤치마크의 역할을 한다. ECB는 금리 동결에 대해 “국내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이후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정책금리를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곱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를 단행했다. ECB는 지난달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EU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와 통상 갈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ECB 목표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ECB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남은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0.25~0.50%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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