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경제신문이 인터뷰한 정치권 원로 및 전문가들은 불안과 초조, 절망과 탄식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제언을 쏟아냈다.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국민이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헌법수호 정신을 지렛대 삼아 다시 일어선다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시민들은 거리에 탱크가 나올까 두려워 우리나라 국민처럼 집회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중국은 ‘저러고도 별 탈 없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니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성을 되찾는다면 최순실 등으로 실추된 국가 위상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양심을 따르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여야는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희망의 촛불을 쏘아 올린 민심을 받들고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리 없고 굴러떨어질 나라도 아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신율 명지대 교수 역시 “국민들이 탄핵을 외친 것은 대통령은 저 모양이고 정치권은 무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라를 뒤흔든 사건에도 어떤 유혈 충돌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국민이 그랬듯 정치권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는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원로와 전문가들은 탄핵 표결 이후에는 내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정 관리의 주체로서 내각은 반드시 ‘엄중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청와대와 물밑에서 국정을 조율하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중립선거내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탄핵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해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을 이어받은 것인 만큼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황 총리가 최대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야당도 내각을 흔들 명분이 약해지겠지만 반대로 과도한 의욕을 갖고 내각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각자의 정략적 셈법으로 개헌 논의에 지나치게 몰두할 경우 위기 극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어 물어뜯는다면 위기 탈출의 에너지가 단숨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이 각자 명쾌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질서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권경원·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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