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제도적 부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미국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탄핵,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등의 예시를 들며 많은 정부가 부패 사건으로 붕괴하는 원인이 ‘제도적 부패’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한 수준을 넘어 체계화된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부패가 만연하고 심각해지면 국가의 경제·정치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이보다 더 강해지면 전체 국가 시스템을 감염시켜 정직한 사람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레이먼드 피스먼 보스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을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도”라며 제도적 부패라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스먼 교수는 깨끗한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의 이익보다 비용이 커 부패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부패한 나라에서는 이익이 비용보다 거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거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선박 소유주와 공무원이 공모한 사실, ‘성완종 리스트’ 파동으로 사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주요 재벌 관련 스캔들을 예시로 들며 한국이 부패한 나라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독신인 점을 강조하며 부패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했으나, 최순실 사태로 부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게 한다면 다시 제도적 부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패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스테프스 콜로라도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정직의 섬’(islands of honesty)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권한이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진 않지만, 시민사회와 연결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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