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까지 비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움직임은 우려할 만하다. 금한령으로 화장품 등 한류업종을 옥죄고 화학제품·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마저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는 형국이다.
제품 통관시 위생검역을 까다롭게 하거나 자국의 기술인증·규격충족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다. 한 달 전 중국 정부가 전기차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 기업을 배제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위생검역 강화로 식품과 화장품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각국에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EU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국 간 통상전쟁 우려까지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국 등과 고위급회담을 할 때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높아지는 위생검역이나 기술규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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