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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측 답변서 헌재에 제출 “탄핵 청구 이유 없으며 기각돼야”…뇌물죄·세월호 등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16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구체적 사실보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주로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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