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방위산업은 일부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방위사업’의 비리가 마치 ‘방위산업’의 비리로 잘못 비치는 것이다.
최근 대졸 취업난이 심각하고 기존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역점과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방위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가이지만 무기 수출은 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항공기 몇 대, 지상무기 몇 대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전략에서 육해공의 모든 무기와 주요 구성품의 수출을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 방위산업 전 분야의 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방위산업의 ‘업(業)’은 과거에는 훌륭한 무기를 제때 개발해 국가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추가돼야 한다.
항공기 제어 비행 조정 장치, 지상 사격 발사 통제 장비, 유도 제어 조준 장치, 소형 무인기(드론)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대표로 4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입장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
우선 무기를 개발할 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팔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지금 착수하는 KFX사업부터 주요 사업은 군의 과도한 사양부터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주요 핵심 구성품도 전부 국산화하도록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하며 실제로 전력화됐을 때 수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구매 파워(buying power)를 100% 활용해 현재의 절충 교역(off set·구매국이 무기 도입 조건으로 기술이전, 대응구매 물량을 수주)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수입 무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든 구성품이 장착돼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자동차·전자·건설 등을 방위산업 수출과 연계해 국가 간의 패키지 딜을 통한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 거래이므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무기는 주요 구성품을 의무적으로 90% 이상 국산화해 앞으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초기 예산 증액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신규 무기 도입도 억제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군이 보유한 정비창을 미국·일본처럼 민영화해 국방 경상비도 절감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과 영업에 나서는 것도 긴요하다. R&D에는 많은 투자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쪼록 차기 정권에서는 적극적인 방위산업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이 이뤄졌으면 한다. 차기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주제로 범정부적 회의를 주재해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방위산업도 미국·이스라엘처럼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에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용우 퍼스텍㈜·유콘시스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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