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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대선 출마 안해...인사권 행사는 국정공백 메우는 조치"

■국회 대정부질문

법인세 인상 거론엔 "부정적 효과까지 검토해야"

유일호 '내년 성장률 전망 3% 아래로 조정' 시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출마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황 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황 대행이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황 대행은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 그 공백들을 메워가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공백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항변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이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 등을 거론하자 황 대행은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소득재분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황 대행은 “AI 발생 직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총리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3% 아래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예전에 3%를 예측했는데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이고 1·4분기 내 최소 20조원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내년 1·4분기 상황과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질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질적으로 양호해졌지만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은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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