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 쟁점으로 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탄핵소추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을 위배하면 소추가 가능하다”며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헌재의 쟁점 정리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 모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