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지원을 줄인다면 정부가 추가보전하기로 하고 창조경제 명칭도 고수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금 정부는 시한부”라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잘 되는 부분을 더 키우고 정리해 차기 정부가 잘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부 정부’ 발언에 대해 미래부 대변인실은 “다른 정부보다 기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뜻이며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미래부는 4년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조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육성 등의 업무를 맡았으나 차기 정권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아젠다와 비전을 가져야 할지 허심탄회하기 이야기 해야 하고 조직 개편은 그 다음 일”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 독대는 음모를 꾸밀 때나 하는 것이다. 좋은 소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회 탄핵 이전 박 대통령과 내각 간의 불통을 다시 한번 드러났다.
홍남기 미래부 제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부를 국비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20억원의 시비를 배정하도록 미래부가 협의 중이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소개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모자라는 예산의)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은 국비 30억850만원, 시비 20억원 등 총 50억850만원이었다. 홍 차관은 이어 “전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최근 발표했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국가전략’을 새해 범부처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재강조했다. 내년에 소프트웨어(SW) 선도학교를 300개 추가해 1,200개까지 늘리고 정부가 연구개발한 인공지능(AI)용 SW를 국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고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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