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생소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128석으로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새로운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앉는 것으로 좌석 배치가 바뀌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으로 ‘1여(與) 3야(野)’ 구도가 형성된 후 이날 첫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곳곳에서 열렸다. ‘1여 3야 시대’가 열리며 법사위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의 좌석 배치가 변경됐을뿐더러 쟁점 법안들의 운명도 갈리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까지 제1당은 중앙통로 쪽, 제2당은 의장석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나머지 정당은 왼쪽에 앉았다. 하지만 이날 제1당으로 올라선 민주당(121석)이 가운데, 새누리당(99석)은 오른쪽, 국민의당(38석)·개혁보수신당(30석)·정의당(6석)·무소속(6석)은 왼쪽에 각각 배치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내 사무실 일부도 개혁보수신당에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본관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수에 따라 사무실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원 수가 줄어든 새누리당이 사무실 일부를 비워줘야 한다.
쟁점 법안들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던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해졌지만 야권의 법안이더라도 야3당의 합종연횡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각 상임위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중심으로 상임위가 배분된 상황에서 설득이 힘들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이미 올해 안 통과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야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등 일부 신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추진이 쉬워졌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역시 개혁보수신당이 창당 선언문에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만큼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은 야권에 더해 개혁보수신당에서도 남경필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찬성 기류가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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