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전 항공기 도입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을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를 늘리고 각종 핵 기폭 장치를 개발하는 등 위협을 점증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북핵 위협에 대응할 전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리고 당초 2019년으로 예정했던 특임여단 창설을 2년 앞당겼다.
또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반영, 동원예비군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오는 10월1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별로 운영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원사령부가 창설돼도 군 장성 보직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 보직 조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또 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통합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당분간 통합교육은 겨울철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의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적 강화를 위해 합동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성과에 따라 통합교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육·해·공 3군의 통합군 체제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각 군 통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군은 또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 체계를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대비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범정부적 대응책 등을 연구용역 의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군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주 대상자를 병사가 아니라 장기복무 도중 사회에 나오는 준사관과 장교 등 간부들의 취업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미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국방·안보기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비 태세 강화 조치로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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