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이 ‘경제정의’, ‘재벌개혁’을 내세운 정강정책의 가안을 발표했다.
보수신당의 정강정책 팀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이 표방하는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의 기치를 반영해 전문 제목을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로 정했다”며 가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다.
정강정책 가안은 크게 ▲정의·인권·법치 ▲경제·과학기술·창업 ▲안보·외교·통일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정치·행정·지방분권 7개의 대분류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된 정강정책 가안에는 몇 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보수신당은 경제정의를 내세우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대우, 최저임금의 적정화를 명시했다. 또한 원전 추가 건설 제한, 국민소환제, 개별정책 국민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의료, 보건 등 복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보수신당은 “주택 등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이 아닌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가계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고 적었다.
보건 분야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맞게 개편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강령에는 없던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도 함께 담아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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