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한 전미경제학회(AEA)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의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관심을 모았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30년 넘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서민·중산층의 불만 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지난해 11월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주된 요인도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석학들은 “불평등 문제는 우선 교육과 노동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등에 있어 적정 수준의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학들은 소득불균형과 함께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 배경으로 ‘생산성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만이 추락한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이 재차 소득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분배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전미경제학회의 노벨상 수상자 특별세션에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지속했지만 이에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지난 미 대선에서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승리한 데도 소득 불평등에 직격탄을 맞은 백인 남성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 프랑스 등에서 예정된 선거마다 ‘불평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백인 남성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라며 “그럼에도 그들 역시 트럼프가 자신들의 불평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이어 “각 나라마다 국민의 불평등에 대한 관념과 불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교육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을 확실히 보장하고 공립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기술혁신은 또 한 차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러 교수는 “저성장과 생산성 둔화를 해결하려면 ‘혁신’밖에 대안이 없다”면서도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힘을 쏟으면서 사회복지 등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기업이나 자본가의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혁신이 만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했다. 펠프스 교수는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게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들에 투자가 적극 이뤄질 수 있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이론을 발전시켜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마이어슨 시카고대 교수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만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며 “연구개발(R&D)과 연관 서비스산업에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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