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 여야정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완화 이후 약 2년 반 동안 유지됐던 LTV 70%, DTI 60%가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LTV·DTI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DTI를 적극 점검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는 LTV·DTI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올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으로 2014년 50.6%, 2015년 51%로 부채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LTV·DTI 문제를 한 번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LTV·DTI 점검을 주문한 것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00조원을 돌파한 후 잘못 관리할 경우 올해 말 1,5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는 지방의 방역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이용해 설 전에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농수축산업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백화점의 설 선물 코너를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외식업·화훼업·농수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음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4당 체제가 된 뒤 처음 열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