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트럼프 감세정책은 시의적절" VS "소득불평등 해소가 우선돼야"

■트럼프·오바마노믹스 전도사들 '신정부 경제 이슈' 충돌

올해 시카고 전미경제학회(AEA)에서 역시 최대 이슈는 오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다.

경제학계에 별 우군이 없는 트럼프 당선인이지만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경제 운용에 깊숙이 관여하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용이 예상되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와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의 전도사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과 임기 끝까지 정책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전·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이슨 퍼먼 위원장은 트럼프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오바마노믹스를 지지하며 설전을 벌였다.

테일러 교수는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허버드 교수 역시 현재 공석인 연준 이사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미 금융통화정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7일(현지시간) AEA가 마련한 ‘미국 신정부가 직면한 경제 이슈’ 토론에서 트럼프의 경제 공약 띄우기에 나섰다.

허버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시의적절하다”면서 “세금을 깎아줘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35%인 법인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소득세 역시 대폭 인하해 잠재 성장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일러 교수 역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회복하지 못하고 저조한 것은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오바마 노믹스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어떤 정책들이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과 규제, 예산, 통화정책 등에서 모두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4개 개혁 분야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과제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테일러 교수는 특히 “연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가 옐런 의장 후임으로 낙점될 경우 연준의 금융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진영의 크루거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기영합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 경제 정책이 곳곳에서 충돌하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생산성 증가의 후퇴, 노동 참여율 감소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에서 35년 넘게 소득 불평등이 확대돼왔고 중산층의 임금 소득 증가도 정체된 상황”이라며 “1% 밑으로 추락한 생산성 증가율을 2~3%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퍼먼 위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유산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의 일관된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멕시코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이들 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생산하는 미 기업들의 가치사슬이 타격을 입는다”면서 “보호무역은 물가 상승과 투자 감소를 초래해 미 경제 회복에 장애물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