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달러로 美기업 수출 줄어들면 한국 등에 무역제재 빌미될수도"

한경연 주최 시카고라운드 테이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에서는 강 달러 기조가 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국 등에 대한 무역 제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EA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시카고라운드 테이블’에는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등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와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첸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하고 달러화 강세를 이끌 수밖에 없다”며 “미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첸바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개별 정책은 상호 충돌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꿈쩍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는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 추진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 미국의 수출이 줄면 이를 한국·중국·멕시코 등에 대한 무역 제재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중국·멕시코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노믹스가 초래한 문제를 경쟁국 때리기로 돌파하려 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아이첸바움 교수는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역 상대국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1997년 외환위기는 미국 금리 인상기에 엔화가 큰 폭으로 절하돼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며 일어났다”며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도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 유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의 입지를 강화해주면 향후 무역분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미국산 셰일가스를 대거 수입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도 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카고=손철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