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유 사회(shared society)’ 건설을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취임 일성을 구체화한 셈이다.
메이 총리는 텔레그래프 8일(현지시간)자 기고에서 영국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단지 유럽연합(EU) 탈퇴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더 강력하고 더 공정한 영국을 건설하라는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공유사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며 정부의 임무는 사회 연대를 약화하는 ‘화급한 불평등’에 대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공유 사회’를 단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 가족·공동체·시민권을 존중하는 사회, 공평을 중심부에 놓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메이 총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과 흑인들이 형사사법제도에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향, 백인 근로가정 출신이 대학 진학 기회가 낮은 것 등을 불평등의 예로 들었다.
메이 총리가 불평등 해소 정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과 연동형 보수 및 인상분에 대해 주주총회 표결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 임금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메이 총리가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하드 브렉시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유 사회’를 띄웠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이 정부엔 일관성 있는 아젠다가 전혀 없다”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집권 보수당 내 투쟁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일축했다. 일간 가디언도 정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으로 정치적 논란을 옮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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