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정책 방향이 ‘따뜻한 시장경제’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문 대선 캠프에서 경제팀에 속해 있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따뜻한 시장경제 △진화된 자본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세 가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5.0’ 구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자생적인 부의 재분배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자본주의 5.0은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버핏세’와 빌 게이츠의 ‘KIPP(Knowledge Is Power Program·아는 것이 힘)’, 조지 소로스의 기부 등이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된다. 버핏세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주장한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KIPP는 빈민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운동이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의 귀국 이후 과세표준 일정 구간을 초과하는 대기업·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인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방안도 내부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반 전 총장의 팬클럽인 ‘글로벌시민포럼’은 10일 창립대회를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를 통해 복지와 성장이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