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경기 살리자”··공기업 1·4분기 SOC 예산 집중 투자

국토부, 장관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악화일로인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을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을 1·4분기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산하 공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장관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우선 이들 산하기관은 올해 사업예산 62조7,000원 가운데 29%인 18조2,000억원를 1·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또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5.6%에 해당하는 총 24조9,000억원을 풀 계획이다.



특히 이들 산하기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전체 18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1·4분기 31.7%(5조8,000억원), 상반기 60.5%(11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김경환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사업집행이 부진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인 집행 시까지 지속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한다”며 “연초부터 총력을 경주해 목표한 바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