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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얼어붙는 기업경영...특검수사 후폭풍 최소화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가 일제히 얼어붙고 있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SK·롯데그룹 관련주들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특검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그룹들에 대해 삼성과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간주되면 두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53개 대기업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판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더욱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기업들은 정기 임원인사를 연기하고 투자·채용 등 기본적인 경영계획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활동이 사실상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경영진이 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되면서 수사 대응이 최우선 순위가 돼버린 탓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촌각을 다퉈 대응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특히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중국의 반한 기류 확산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국내에서는 대선 정국이 겹치면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마저 우려된다. 오죽했으면 신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불확실성’을 언급했겠는가. 이런 판국에 최고경영진의 유고 사태까지 겹친다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제 엔진인 기업이 움츠러들면 그다음은 고용·수출·소비절벽이다.



죄를 지었으면 어느 누구라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무차별적인 수사 광풍으로 기업·기업인의 의욕까지 꺾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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