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회결의대회’는 국회와 정치권 내 지방분권 개헌 지지세력 확대와 국가대개혁 등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이 지방분권 개헌임을 공론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비롯해 김부겸·유성엽·김상훈 등 국회의원, 시장·군수, 분권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지사는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 구조를 바꿀 때”라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며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월15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3월2일 대구에서 제2차 촉구대회를 진행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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