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개인 SNS 계정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는 잘 될 수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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